매장 음악 저작권료 공연권료 납부 의무 매장 면적 기준과 스트리밍 서비스

카페나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배경음악(BGM)은 매장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손님의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강력한 마케팅 무기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개인 스마트폰에서 유료 멜론이나 지니, 유튜브 뮤직 계정으로 음악을 틀어 매장에 송출했다가 어느 날 저작권 신탁 단체로부터 거액의 음악 공연권료 침해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작권법령상 상업용 매장의 음악 공연권료 징수 기준이 되는 매장 바닥 면적과 업종별 규정, 그리고 합법적인 매장 전용 BGM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법을 알기 쉽게 짚어드립니다.

저작권법상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업종과 면적 기준

모든 매장이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특정 다중이용 업종에 한하여 징수됩니다.

업종 구분	면적 기준 (전용면적 기준)	공연권료 납부 의무 여부	예외 및 면제 범위
카페, 커피전문점, 주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약 15평)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	50제곱미터 미만 소형 매장은 전면 면제
헬스장, 피트니스, 에어로빅	매장 면적 무관 전면 적용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월정액 징수	면적에 따라 차등 월정액 요율 부과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매장 규모 무관 전면 적용	대규모 점포 전문 음악 라이선스 적용	전통시장 상점가는 징수 제외
일반 음식점 (식당, 고깃집)	일반음식점 식당 업종	현재 시행령상 공연권료 징수 대상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납부 대상

커피전문점이나 생맥주 펍의 경우 매장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소규모 가게라면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개인 스트리밍 음원을 틀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용 음원 계정과 매장 전용 상업용 스트리밍의 차이

일반 소비자가 가입하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개인적 감상'에 한정된 사적 이용 라이선스이므로 공공 매장 송출은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카페나 피트니스 센터라면 매장 음악 전용 BGM 서비스(샵앤마이크, 비즈멜론, 라디오조이 등)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BGM 서비스는 월정액 이용료 안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반제작자협회의 공연권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장님이 별도로 저작권 단체에 신고할 필요 없이 수백만 곡을 합법적으로 무제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상공인 창업 법률 가이드와 마케팅 전략은 전주답례품 에서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무료 음악(저작권 없는 NCS 음원)을 매장에 틀어도 되나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음원이라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 허용'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다면 재생이 가능하지만,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이용 약관상 상업 매장에서의 영리 목적 공공 송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약관 위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연권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나요?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카페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실연자협회 몫을 합쳐 월 4천 원에서 5천 원 안팎의 매우 소액이 부과되므로 BGM 전용 서비스를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지상파 TV를 매장에 틀어두는 것은 괜찮습니까?
별도의 상업적 증폭 음향 장비 없이 매장용 일반 라디오나 TV 수신기를 통해 지상파 공중파 방송을 틀어두는 것은 저작권법상 자유 이용 허락(가정용 수신기 원칙)이 적용되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