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 상표권 키프리스 무료 검색법과 특허청 상표 출원 절차

독창적인 레시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디저트 카페나 감각적인 디자인 소품을 제작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매장 간판을 걸고 몇 달 뒤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는 안타까운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상표권은 먼저 상호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사람이 독점권을 갖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등록은 관할 세무서나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전국 단위의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무료 검색 시스템과 상표 출원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키프리스 상표 무료 검색과 동일 유사성 판단 요령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거나 출원 심사 중인 모든 상표, 특허, 디자인을 누구나 무료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검색 단계	주요 검토 내용	침해 거절 방지 요령
상품 분류(류) 지정	사업 품목에 부합하는 니스(NICE) 분류 확인	베이커리 43류, 패션잡화 25류 등 정확한 지정
호칭(발음) 동일성 검토	철자가 달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거절	영문과 한글 표기 교차 검색 필수
관념 및 외관 대조	단어가 풍기는 의미나 시각적 로고 형상 대조	식별력 없는 단순 보통명칭 배제
지정상품 동일 유사성	동일 상호라도 취급 품목군이 다르면 등록 가능	경쟁업체 선등록 상품군 면밀 검토

단순히 글자 한두 개를 바꾸거나 영문 철자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유사 상표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적인 발음 비교가 중요합니다.

특허로 전자출원과 거절이유 통지 대응 전략

상표 출원은 특허청 전자출원 사이트인 '특허로'에서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한 후 대리인 없이 '나홀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 후 약 1년여의 심사 기간을 거치며, 만약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서가 날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식별력을 소명하면 최종 등록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청에 상호 등록을 마쳤는데도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상법상 상호 등기와 상표법상 상표 등록은 전혀 다른 법적 제도이며, 타인이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본인이 수년간 써온 간판을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로고 그림과 글자를 하나로 묶어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복합상표로 묶어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향후 로고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텍스트만 단독 사용할 때를 대비한다면 글자 텍스트 상표를 먼저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이 권리 범위 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 등록 완료까지 총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일반 심사는 통상 12개월에서 14개월가량 소요되며, 긴급하게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