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전, 권리금과 계약 기간 확인할 것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는 월세와 보증금뿐 아니라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권리금, 원상복구 의무, 업종 제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한번 들어가면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불리하면 몇 년 동안 손해를 감수하거나 투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정한 보호를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	내용
건물 소유자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일치 여부
건물의 빚	근저당 등 권리 관계
용도와 업종	해당 업종 영업이 가능한 건물인지
계약 기간·갱신	기간, 갱신 요구 가능 여부
권리금	금액과 근거, 회수 가능성
원상복구	계약 종료 시 복구 범위
관리비	포함 항목과 금액

특히 음식점처럼 영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건물 용도가 해당 영업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인테리어를 다 마친 뒤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기존 상인이 쌓아 온 단골과 영업 노하우, 시설, 좋은 위치 같은 가치에 대해 새로 들어오는 상인이 기존 상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다른 돈입니다. 권리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협상으로 정해지며,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가게의 실제 매출과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나중에 나갈 때 다음 상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은 보장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월세를 여러 번 밀리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상가를 처음 빌렸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나갈 때 복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할 때 상가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 두고,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상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그 부분의 복구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계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진 자료는 계약 기간 내내 잘 보관합니다.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지자체의 상가 임대차 상담 창구에서 조언을 받아 보십시오. 창업 준비 정보는 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계약서에 써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월세 인상은 제한이 있나요?

법에서 인상률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관리비는 협상할 수 있나요?

포함 항목을 확인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